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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항소법원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정당”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기업에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기업과 공화당 성향 주 등의 요청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우선 바이든 행정부에 집단 항소에 대한 응답을 요구했고, 응답 기한을 오는 30일로 못박았다. 대법원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크다.   20일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기업단체와 공화당 성향 주, 종교단체 등은 대법원에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고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캐버노 대법관은 바이든 행정부에 항소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며 행정부의 응답을 요구했다. CNN은 캐버노 대법관이 이 문제를 대법원에 회부할 것으로 보이고, 바이든 행정부의 의료진 백신 의무화에 대해서도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발벗고 나서게 된 이유는 그가 담당하는 관할지역이 신시내티 제6항소법원이기 대문이다. 신시내티 제6항소법원은 지난 17일 백신 의무화 명령을 중지시킨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백신 의무화)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한 기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노동부 직업안전건강관리청(OSHA)은 직장에서 전염병이 퍼지지 않도록 규제할 권한이 있고, 코로나19로 80만명 이상이 사망했으며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과 의료 검진은 질병을 막기 위해 과거부터 사용해 온 수단”이라고 판결했다.   이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OSHA는 환영의 메시지를 내놓고, 고용주에게 이행 시간을 주기 위해 다음달 10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접종 노동자의 코로나19 검사 기준을 지키지 않아도 2월 9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초 OSHA는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이 100명 이상인 기업의 직원들은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한 건당 약 1만4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신 의무화 조치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기업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독립사업자연맹(NFIB)은 “무차별적 규제로 미국인들에게 백신접종을 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런 조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와 종교수호 연맹’ 소속 변호사들은 “OSHA가 권한을 넘어선 요구를 하고 있다”며 반대했다.  김은별 기자연방항소법원 백신의무화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백신 접종과 백신 의무화

2021-12-20

[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뉴욕 같은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안 한다 외

▶시카고, 뉴욕 같은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안 한다        뉴욕 시가 가장 광범위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명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시는 비슷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 시장은 지난 6일 뉴욕시의 모든 민간 기업체 직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뉴욕 시 소재 18만4000여 기업 및 업체 직원 370만명이 백신 접종 의무화 대상이 됐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과감한 선제 조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은 "시카고에 뉴욕과 같은 조치가 도입되는 일은 없다"고 선을 그은 후 "뉴욕시의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라이트풋 시장은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카고 시 소속 직원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거나 2주마다 한번씩 검사 받는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6일 현재 미국에서는 중서부 지역 미네소타, 미주리, 네브라스카, 위스콘신 등 4개 주를 포함한 총 17개 주에서 코로나 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확인됐지만 일리노이 주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보고 되지 않은 상태다.          ▶일리노이, 주택임대료 지원 내달 9일까지 접수     일리노이 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택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은 다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Illinois Housing Development Authority(IHDA)는 6일부터 내달 9일까지 주택 임대료 보조 지원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 5월 진행됐던 첫 주택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IHDA는 6만2000여 가구에 총 5억6800만달러를 지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하고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데 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이다.   시민권자만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illinoishousinghelp.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카고대학 직원 캠퍼스서 또 강도 피해       시카고 남부 하이드파크 소재 시카고 대학 캠퍼스에서 대학 직원이 또 다시 강도피해를 당했다.     시카고 대학 측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6시경 800 이스트 59가에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리던 직원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타고 다가온 두 명의 강도로부터 칼로 협박을 받고 핸드폰을 빼앗겼다.     앞서 시카고 대학에서는 지난달 24세 중국인 대학원생이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하고 또 다른 직원 및 학생들도 연쇄 강도 피해를 입었다.     시카고 대학은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 및 시카고 경찰과 함께 회의를 갖고 순찰 인력 증대 등 안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치안은 불안한 상태다.          ▶시카고 루프서 집단 폭력 혐의 청소년 수십명 체포     시카고 다운타운서 집단 폭력을 벌인 20여명의 청소년이 무더기로 체포됐다.     시카고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다운타운 루프의 명소 밀레니엄 파크에 수십명의 청소년이 모였다. 이후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경찰 2명을 포함 모두 4명이 부상했다. 경찰 중 한 명은 팔이 부러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폭력에 가담한 청소년 21명을 체포됐다.     이날 오후 11시경에는 다운타운 200 노스 와바시 애비뉴를 따라 걷던 15세 청소년이 반대 방향으로 걷던 남성과 부딪혔다가 팔에 총을 맞는 일도 벌어졌다.     한편 지난 주말 시카고에서는 모두 32명이 총격 피해를 겪었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Kevin Rh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백신의무화 민간기업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시카고 뉴욕 시카고 시장

2021-12-07

제동 걸린 美 민간기업 백신의무화…법원 "잠정 중단하라"

제동 걸린 美 민간기업 백신의무화…법원 "잠정 중단하라" 美정부 '100인↑ 기업' 적용에 州정부들 소송…"법적 문제 있어"   (워싱턴=연합뉴스) 이상헌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5 연방항소법원은 100인 이상 기업을 상대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린 백신 접종 의무화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정부의 접종 명령에는 중대한 법적·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법원의 추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접종 의무화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은 텍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유타주(州)와 일부 기업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진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미 직업안전보건청(OSHA)은 지난 4일 100명 이상의 민간 사업장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직원의 백신 접종을 끝내도록 의무화 방침을 밝혔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을 경우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위반 건당 1만4천 달러(약 1천6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번 조치를 적용받는 미국 노동자는 8천420만 명으로, 이중 약 3천100만 명가량이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직원과 군인, 연방정부와 계약해 거래하는 하청업체 직원에 대해 백신 접종을 의무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나는 OSHA의 불법적인 백신 의무화에 대해 바이든 정부를 고소했다"며 "우린 이겼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고 정부의 도를 넘는 위헌적 행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다. 미주리, 알래스카, 애리조나주 등 11개 주 법무장관도 이 조치에 반발해 제8 연방항소법원에 소송을 전날 제기한 상태다. 켄터키, 테네시, 오하이오주 법무장관은 연방정부 계약업체를 상대로 한 백신 의무화 조치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백신의무화 민간기업 민간기업 백신의무화 법원 잠정 연방정부 직원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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